전세사기 피해자라면? 금천구가 먼저 손 내밉니다!
2025년, 서울 금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
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합니다.
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'깡통전세, 이중 계약'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게
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매우 이례적인 조치인데요.
이번 지원금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,
신청 절차도 간단하게 마련되었습니다.
아래에서 대상 조건, 신청 방법, 필요 서류,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.
1. 지원 개요 및 목적
✅ 정책명
- 2025 금천구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사업
✅ 지원 목적
-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 미반환·주거불안 피해를 입은 주민 대상
- 피해 직후 임시거처, 생계비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
✅ 지원금액
- 1인당 최대 100만 원
-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, 1회 한정 지급
2. 지원 대상 및 조건
✅ 신청 대상
- 2025년 1월 1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 사실이 인정된 자
-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
-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자: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 피해자 인정서 보유 | ‘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’ 발급된 경우 |
법원 등기부등본상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진행 중 | 민사소송 또는 경매 절차 진행 중 |
전세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 | 정부 지정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자 |
⚠ 피해 여부 확인은 금천구청 주거복지팀에서 서류 심사로 판단
3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✅ 신청 방법
- 금천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
- 2025년 6월부터 접수 개시 (예정)
- 신청 후 약 2~3주 내 지급
✅ 제출 서류
- 신분증
- 주민등록등본
- 전세계약서 사본
- 피해자 확인서(또는 민사 진행 서류 등)
- 임차인 계좌 사본
📌 지원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며, 타인 대리신청 불가
4. 실제 사례 & 꿀팁
“계약서상에 문제 없었는데, 집주인이 근저당 다 잡아놓고 날랐더라고요.
겨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, 금천구에서 100만 원 생계비 지원 나와서
임시 월세 보증금에 정말 도움이 됐어요.”
– 금천구 시흥동 거주 30대 피해자 A씨
💡 꿀팁 요약
- 피해사실 인정은 HUG나 지자체 확인서가 가장 빠름
- 구청 접수 시 꼭 계좌 사본을 챙겨가야 당일 접수 가능
- 접수 후 지급까지 최대 3주 소요
💬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전입신고 안 했던 집도 인정되나요?
→ 어렵습니다. 주민등록 전입 여부가 주요 기준 중 하나입니다.
Q2.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신청 가능한가요?
→ 가능하지만, 세대 내 1인만 지급되며, 세대원 간 협의가 필요합니다.
Q3.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만 진행 중인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가능합니다. 소송 접수증 등으로 피해 입증 가능하면 대상 포함됩니다.
결론: 금천구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꼭 챙기세요!
전세사기로 인한 금전적·정신적 피해, 생각보다 복구가 오래 걸립니다.
하지만 금천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.
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당장은 크지 않더라도,
보증금 대신 월세를 내야 할 피해자에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.
본인이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구청 공고 확인해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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